[붙임1] 기업 지원사업 신청서

본 신청서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통합관리시스템(www.exportvoucher.com)에서 작성해야 함

분쟁 예방 수출바우처 사업 신청서
1. 기업현황
기업 현황	기 업 명			대표자명
	설립일자		년 월 일	기업형태				□ 법인 □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규모			출원인 코드
	상시종업원수		명	업종
	자본금		원	자산금				원
	매출액(전년도)		원	수출액(전년도)				원
	매출액(당해년예상)			매출액(당해년예상)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 ) -
	부서/직책			E-mail				@
소재지	본 사		( - )
	전화번호		( ) -	FAX				( ) -
	홈페이지
2. 신청현황
신청유형		□ 수출준비형(1500만원)					□ 수출진행형(4000만원)
신청예정세부 서비스		□ 침해감정					□ 방어전략
		□ 경고장					□ 소송
		□ 라이선스					□ 침해제소
		□ 연속대응
최근 5년 수출국가수		□ 없음 □ 간접수출실적보유 □ 직접수출
지재권출원수		개				지재권등록수		개
사업인지경로
「분쟁 예방 수출바우처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붙임1] 활용계획서 [붙임2] 지원사업 신청 및 동의서 [붙임3]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붙임4]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내 발급) [붙임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붙임6] 대상제품 설명자료 (분쟁 발생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붙임7] 수출노력(예정) 증빙자료 [붙임8] 수출 실적 증빙자료 [붙임9]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 사실 증빙자료

[붙임1] 활용계획서

활용계획서

대상제품(기술)명
대상제품 분야	□ 기계⋅자동차 □ 화학⋅약학 □ 전기⋅전자 □ IT⋅정보통신
세부기술분야
분쟁(예상) 국가		분쟁(예상)기업
분쟁(예상) 기업의 NPE 여부	Y/N

대상제품의 경쟁력
대상제품의 독창성
시장현황(신청기업의 시장진출/점유 현황 등)
과거수출(확대) 노력
신청개요
과거 분쟁 또는 라이선스 경험
컨설팅 활용 분야
컨설팅 지원이후 예상되는 직간접 이익(수출액 또는 수출국가 증대 등)

<제출서류>

구분	첨부파일 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신청 기업 제출 서류	기업 지원사업 신청서	○		온라인 입력
	활용계획서	○
	사업지원 신청 및 동의서	○		파일 업로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업력 확인용)	○
	대상제품 설명자료 (분쟁 발생 시 관련 증빙자료 필수)	○
	수출 노력(예정) 증빙자료		○
	수출 증빙자료		○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 사실 증빙자료		○

[붙임2] 지원사업 신청 및 동의서

지원사업 신청 및 동의서

당사는 분쟁 예방 수출바우처사업에 대하여 본 온라인 지원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으로 지원신청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o 당사는 지원신청서의 작성 내용 및 자료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환수,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데 동의함

o 당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또는 특허청이 받는 내·외부감사에 당사의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제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o 당사는 분쟁 예방 수출바우처(이하, ‘수출바우처’ 이라 함)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마련한 절차를 충실히 따르고, 수출바우처사업과 관련한 보고회·간담회 참석, 만족도조사 및 설문조사 등에도 충실히 응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선정결정 후 포기, 협약후 해제·해지시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는데 동의함

o 당사는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금과 관련하여 수행기관과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은 물론 본 사업 취지를 벗어나는 요구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나 수행기관에 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행위의 적발시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환수,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데 동의함

o 당사는 선정결정 후 2주 이내에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지급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기간 내 지급하지 못한 경우 선정결정 후 포기한 것으로 봄

o 당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수출바우처사업의 과업범위 결정, 사업 금액 결정, 사업 진행관리 및 평가에 대한 사항에 따를 것이며,

o 당사는 바우처 비용으로 당사의 기업부담금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수행기관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동의함

o 당사는 수행기관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한 최종보고시 본 지원사업 취지에 따라 조사분석된 모든 내용이 포함된다는 것에 동의하며 수행기관의 정당한 보고를 당사의 지시로 막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미지급·환수,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 것에 동의함

o 당사는 본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대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국회, 특허청 및 감사원에 보고하거나 공익목적으로 활용(예: 보호원 발행의 서적, 전자서적 등을 통한 on-off line 상의 컨설팅 우수사례 홍보 또는 전파, 기업비밀이 포함되지 않은 분석결과의 가공 및 활용 등)하는 것에 동의함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직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붙임자료 해설]

서류명	구 분	발급 방법
기업규모 증명서	중소기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발급
	※기타 서류(재무제표, 벤처기업확인서 등)는 기업규모 인정 불가
대상제품 관련	대상제품 설명자료 ※ 국내 판매와 해외 판매 각각 대표적인 하나의 자료만 제출 ※ 지원기업이 직접 작성한 서류(INVOICE 등)는 객관적 자료로 보지 않음	사진, 브로셔, 설계도 등
		납품(공급)계약서
		바이어가 지원기업에 송부한 발주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가맹점 계약서(가맹점 사진 포함)
		콘텐츠 공급 계약서(PPL계약서, 기획상품 계약서)
		기타 대상제품이 국내·해외판매되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간접수출 자료 포함)
		판매자료가 없는 경우 연구 자료, 기획서 등
수출관련	수출노력(예정)증빙자료	현지 시험·인증 신청서류
		과거 해외 전시회 참가자료(참가증 등)
		해외 전시회 참가 예정인 경우 해외 전시회 참가 입증서류
		현지 마케팅 추진 서류
		현지 지사 또는 합작법인 설립 관련 서류
		중기청, KOTRA, 무역협회 등의 수출지원 사업 등 선정 서류
		해외 바이어측이 대상제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특허분쟁위험성 문제를 제기한 서류(이메일 등)
		기타 기업의 대상제품과 관련한 수출(확대)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
	간접수출증명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전자무역서비스 홈페이지(www.utradehub.or.kr)에서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수출실적 증명서 ※ 수출국가가 표시된 증명서 제출 필수(국가 미표시 증명서 제출시 1개국 점수로 인정)	·한국관세무역개발원(trass.kctdi.or.kr) 또는 무역협회(webdocu.kita.net, 회원사의 경우)에서 최근5년 및 당해년도 국가별 실적증명서 발급 ※ 수출실적은 있으나 발급이 곤란한 경우 보호원에 문의

※ 기타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자료 제출 시 인정 가능